조국 "모욕적 질문이라 답변하지 않겠다"…檢과 날 선 신경전

by하상렬 기자
2020.11.03 19:55: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 사건의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당시 유재수 감찰 사건은 100분의 1 정도의 비중이었다”며 깊은 논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3일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날은 본인의 재판인 만큼 적극 증언에 나섰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이날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른 피고인의 진술을 가져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신문의 주를 이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시장을 아느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그 당시도 몰랐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개인적으로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재수 사건 자체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이 결정했다’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인사의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는 받았지만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조 전 장관에게 통화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유 전 시장에 대한 선처 민원은 없었느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학교 선후배지만 사적인 연은 없고, 식사하자는 정도의 안부를 묻는 내용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른바 ‘3인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신문도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3인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감찰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비서관은 회의 없이 결과만 통보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감찰 개시 진행의 최종 종결은 민정수석이 최종 권한을 가진다”면서 “두 사람을 방에 불렀고, 따로 서면 보고 없이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제가 결정·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검찰 간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3인 회의로 감찰중단 결정을 가정해 책임을 분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모욕적 질문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증언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날은 ‘유재수 감찰 무마 지시’ 사건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을 따로 분리해 선고할지에도 이목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정 교수의 재판 경과에 따라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총 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