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기다렸는데…평생 ‘전월세살이' 해야”

by강신우 기자
2020.06.17 18:36:47

[이데일리 강신우·김미영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이 아예 사라졌어요.”

무주택자 박 모(35·여·서울 마포)씨는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자가 마련의 길이 막혔다. 경기도 안양시에 6억원대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사려고 했지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해서 집사나 했더니 대출이 막혀 전세살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자 시장이 출렁대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자들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봉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자료=국토교통부)

6·17부동산대책으로는 김포·파주·연천·동두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청주, 대전 등을 규제대상지역으로 묶었다. 또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전입과 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이를테면 다음 달 1일부터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전세 살면서 가파르게 오르는 시세를 만회하려는 갭투자도 막았다. 전세대출 이용을 제한하면서다. 이를테면 규제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사실상 무주택자들도 ‘잠재적 갭투기꾼’으로 본 셈이다.

경기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무주택자들도 대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반서민적’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규제지역은 대출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실거주할 집 구매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은데 규제를 기점으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미리 갭투자를 하든 집 마련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나 상실감이 커지고 개인 구매력이 집값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한탄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는 게 대체적인 시장 반응이다.

서울 삼성동 거주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나중에 집값이나 땅값이 하락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값은 못 잡고 사유재산권 침해만 하는 대책”이라고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안양 동안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책이 발표된 오늘도 매수 문의가 많았다”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대책을 피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때문에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목동 등 재건축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벌이고, 2차 진단 시엔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설비 노후도 등을 심의해 비공개로 점수 매겨 통과 여부를 정한단 방침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현재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깐깐해진 규제를 피한 건 최근 2차 정밀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한 6단지뿐이다. 11단지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았고, 13·14·7단지 등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진단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합격, 불합격을 가른다는 건 재건축을 못하게 하겠단 얘기”라며 “안전진단 방식을 바꿔 한 동네에서 희비가 갈린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했다.

11단지 인근 A공인은 “2차 안전진단도 강화되고 실거주도 2년을 해야 한다고 하니 실망 매물들이 나올 것 같다”며 “급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오늘만 서너 통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