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지난해 2.0% 성장에 “깜짝 성장” 평가
by김정현 기자
2020.01.22 18:15:58
이호승 “G20중 15개국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
“부동산, 12·16 대책 차질 없이 집행…공급 확대도”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2일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2.0%를 기록한 것을 두고 “지난해 성장률이 2%가 안 될 거라는 회의론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깜짝 성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4분기에 (전기 대비) 1.2% 성장했는데,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연간 성장률 2.0%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는 지적에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가 최근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내에서 봐도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재정으로 만들어낸 성장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 있고, 투자가 금리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며 “재정 효과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적극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또 “우리 경제는 다소간 진정국면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가격이 2분기 가면서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수출 개션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출과 투자는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투자도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제 활력을 저하할 수 있는 장애물로는 인구와 건설투자를 들었다. 이 수석은 “국내적 (제약은) 무엇보다 인구 요인”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올해 23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17년 건설경기 호황 때는 거기서만 1%포인트 이상 성장했다”며 “그런데 지난해에는 (성장률을) 까먹었다. 정부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많이 오른 곳 중심으로 하향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며 “기계적인 기준선을 갖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12·16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서울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매허가제는 논의된 적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