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핫이슈]文정부 4대 핵심 아젠다 별도 제시..총력 이행

by김영환 기자
2017.07.19 17:59:07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제안된 4가지 복합·혁신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왔던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 핵심 아젠다로 제시됐다.

복합·핵심과제는 예산과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할 과제들에서 추렸다. 후보 시절 핵심 공약 및 국정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과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 임기 5년간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는 문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소득 주도 성장의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내걸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노동 정책을 손보고 이를 통해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복지가 강화되는 황금 트라이앵글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다.

근로시간 개선 방안과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지원 방안,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제도 종합개선방안 등 노동 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적 전략이 수립된다. 여기에 청년고용의무비율 조정,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청년구직촉진수당,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들도 병행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은 문 대통령이 손꼽았던 새 먹거리다. 대통력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오는 8월에 출범시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올해 하반기에 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기술, 산업, 사회, 공공 등 분야별로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5G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확산 및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특히 AI를 바탕으로 한 준자율주행차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규제 시스템 전반도 손질한다. ‘포지티브’ 규제 대신 ‘네거티브’ 규제를 확립해 스타트업의 도전을 돕는다. 신산업 분야에 규제 없이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원칙’도 도입한다.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국내 출산율 극복과 지방 자치의 가치도 문 대통령의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이다. 특히 지난해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올해 40만명 선 붕괴(36만명)가 예상되는 만큼 출산율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상정했다. 연간 출생아 수를 45만명(출산율 1.4명)으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출생 및 양육,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성평등 사회 구축은 젊은 층의 결혼 및 출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정부부터 대통령 직속 위원회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실제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끔 대통령이 주도할 방침이다. 청년구직수당, 공공임대 확대, 아동수당, 초등완전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0 to 4),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확대 등 주요 대책이 시행된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균형발전 전략도 추진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중앙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2017년 하반기 중 시범운영 후 2018년 개헌 시 제도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재정을 지역으로 분배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 6:4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 수준이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해 지방세를 확충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로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 균형 발전을 꾀한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지방 자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한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로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을 조기에 착공해 교통 인프라를 보다 빠르게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