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수퍼예산]교육부 예산 76兆조…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by신중섭 기자
2020.12.02 23:09:02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실시되는 무상교육 예산 9431억원 등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6조4645억원으로 확정됐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기금운용계획이 76조464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75조7317억원 대비 0.97%(7328억원)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예산은 △고교무상교육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학습 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내년부터 고1까지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에 9431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고2·3만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내년부터는 전 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2만원 인상되면서 유아 교육비 보육료 사업이 2621억원 증액됐다. 공립 유치원 학비 지원 단가는 월 6만원에서 8만원, 사립 유치원은 월 24만원에서 26만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31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교육부는 근로·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을 올해 4만9000명에서 내년 6만명으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올해 2학기 1.85%에서 내년 1.70%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업 강화를 위해 온라인 자료 활용 교과서 시범운영 사업에 471억원이 투입된다. 유아·초중고 학생 대상의 교육 자료도 1만7000편 이상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진단 시스템에 83억원,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에 국고와 지방비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입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943억원을 들여 노후학교를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착수한다. 또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 고도화에 총 4306억원을 투입한다. 832억원을 들여 디지털혁신 공유대학 사업도 신설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활성화에는 259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억원을 들여 전문대에 마이스터대학 5곳을 신설한다. 마이스터대는 전문대에서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직업 교육 모델이다. 또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 지원에도 120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4216억원을 들여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실시하고, 한국학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케이(K)-학술 확산연구소를 지정하고 중점 지원한다.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 성장을 위해 53억원을 들여 사학 혁신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들이 신규 반영된다”며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코로나19 이후 시대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