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대법원장 최종 1명 임명제청

by남궁민관 기자
2020.07.23 18:40:2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권순일 대법관이 오는 9월 8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3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가 추려졌다.

그간 법조계에서 유력 인물로 거론돼 천대엽(56·사법연수원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출신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배기열(54·17기) 서울행정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추천될 3인의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23일 오후 3시 박경서 위원장(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3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권 대법관의 퇴임에 따라 후임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추천위는 후보자 30명 명단과 인적 사항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학력과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 및 업 무내역 등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한 끝에 천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 배 법원장 3인을 적격으로 판정해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박 추천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했다”며 “그 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는 이날 바로 공개됐으며 의견수렴은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해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논란이 일었던 강영수(53·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결국 제외됐다.

왼쪽부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