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빚내서 재난지원금 마련 안해…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하겠다"

by김정민 기자
2020.03.30 21:53:2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민 김미영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감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세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도 미지수지만 세수확보에 차질이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걸림돌로 꼽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9조1000억원은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감세정책은 효과를 두고 논란도 있지만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법인세 인하 등 일부에서 요구하는 감세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맞춤형으로 세금감면을 실시했다”며 “필요한 분이 필요한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맞춤형으로 해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감당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빚내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보여드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지급 예산이 줄었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관련 비용부담이 경감하는 등 당초 예상했던 세출 항목에서 경감되는 부분을 끌어모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예산이 늘기는 했지만 반면 당초 예정했던 투자사업들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원래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예산을 충당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8:2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제가 먼저 앞서가고 의지를 보인 사업”이라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중위소득 100%이하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설계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한 ‘재난긴급생활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청와대와 여당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요구를 지원대상을 중위소득기준 150% 수준인 소득수준 하위 70%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