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
by이준기 기자
2017.04.27 16:42:17
[이데일리 이준기 하지나 기자]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27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이른바 ‘누리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중앙선대위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예산 지원 문제로 논란이 된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전액 책임져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누리과정이란 국가가 만 3~5세 어린이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매년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부담을 서로 떠넘기면서 ‘보육대란’의 불씨가 됐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측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학교시설 개선이나 냉난방 등 여타 분야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돼 찜통교실, 냉골교실 등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며 ‘중앙정부 전액지원’ 약속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안 후보 측은 “누리과정을 비롯해 보육·교육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시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또 낡은 학교시설을 전면 보수하는 한편 내진 설계를 보강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시도교육청의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과 같은 교육복지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시설사업비가 축소돼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없었다”며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