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만처럼 우리도…탈원전정책 국민투표 부치자”

by김미영 기자
2018.11.26 17:20:07

“탈원전 이후 원전 수출 시도도 매번 실패”
“탈원전, 정부 결론 못낸다면 대만처럼 국민 의사 물어야”

심재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정부의 탈원전정책 지속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주말 대만의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가 3년간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며 “대만은 문재인 정부가 독일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벤치마킹한 국가”라고 짚었다.

그는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순방 중 28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을 갖고 원전 수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에 주력하는 모습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후 한국의 원전 수출 시도는 매번 실패하고 있다”며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건설과 운영 실력을 갖춘 우리의 기술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은 참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직접 나서 막아선 대만의 사례를 통해 탈원전 정책이 문제가 없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며 “정부가 결론을 낼 수 없다면, 대만처럼 국민투표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