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70조 예산·특별재판부 관철” vs 野 “조명균·김동연 해임”

by조용석 기자
2018.10.30 17:35:47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이 홍영표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유태환 기자] 4주에 걸친 국정감사가 29일부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여야의 대치는 한층 격렬해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70조5000억원의 예산안 통과와 함께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바른미래당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 경질카드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30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판사들이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며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특별재판부를 반드시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도 정쟁사안으로 보지 말고 사법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이 이른바 ‘셀프재판’을 하는 것이 방지하기 위해 여당이 낸 대책이다. 특별재판부 법관은 변호사협회나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이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된 특별재판부와 판문점선언 비준을 통과 시키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받는다는 ‘빅딜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남용되서는 안 된다”며 “특별재판부와 판문점선언 그리고 국정조사는 개별 사항이기 때문에 이들을 고리로 다른 것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또 다른 과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예산심의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 470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내년도에 일자리 및 복지, 남북경협 예산을 더해 올해보다 9.7% 오른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인 470조원은 적정예산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매년 15조~25조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과소추계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절히 편성됐다”며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확장예산을 펴야 한다. 470조원의 예산이 잘 편성되게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퍼주기 위한 다각적인 속임수 예산 편성”이라며 “법적인 근거도 확보되지 않은 남북경협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예산안 100대 문제’ 등 책자를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보수야당은 여당의 특별재판부 및 슈퍼예산 공세에 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및 경제라인 경질을 강력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를 국회 동의 없이 일방 비준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에서다.

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 비용(97억8000만원)을 사후 심의해 의결한 것도 조 장관의 해임 사유로 꼽고 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장관이 남북협력기금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생략한 채 약 100억원의 기금을 투입해 국민 혈세를 부정 유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를 요구한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당장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다시 세워야할 것”이라며 “경제사령탑의 교체도 필요하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경제팀 경질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분간 경제팀 교체는 없다고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를 하더라도 이런 (경제관련 정책)일들을 끝내놓고 하지 않을까”라며 “내가 아는 한 그렇게 (경제팀 경질설이) 검토된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