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이종석 "동성애는 개인취향, 동성혼은 인정 안돼"

by한광범 기자
2018.09.17 15:50:24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유한국당 추천인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로 개인 자유 영역에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동성애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엔 다르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동성혼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동성애는 개인 취향이지만 동성혼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 중 하나인 결혼제도와 관련된 것”이라며 “결혼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견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국보법의 보호이익 자체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로서 대한민국으로선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개정이나 폐지 문제 등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형제에 대해선 “폐지 여부를 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형제가 흉악 범죄를 막는 효과를 갖는지 실질적으로 검증했으면 좋겠다”며 “다음으론 성범죄와 아동 범죄 등에 대해 굉장히 높은 형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위헌 아니냐’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집행 여부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이 가진 개인적 신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