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코로나 위기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보완해야"

by손의연 기자
2020.04.07 17:24:1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 문화예술계, 채무자, 특수고용직, 임차인 등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화예술계 종사자, 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피해 사례와 긴급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7개 단체는 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가지 긴급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전례 없는 질병과 생계위기에 놓였지만 이럴 때일 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계 종사자, 상가 임차인, 한계 채무자 등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라면서 “이들은 대부분 4대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 못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휴업, 영업시간 단축, 인원 감축 등을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줄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자체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현금성 지원을 조속히 집행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창배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국장은 “요즘 회식이 거의 사라져 대리운전 기사의 수입이 50%에서 75%까지 떨어졌고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며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정부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선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다음 생이 있다면 예술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김봉석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운영위원은 “한 기업과 20개 공연하기로 구두계약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취소된 후 피해사실을 증빙할 일이 생겨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며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상병수당, 돌봄수당 적용,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무이자대출 등 과제도 시급하지만 공공기관의 발주 행사나 사업에 대해선 금액을 보전해주는 조치를 긴급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계 채무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한계 채무자의 여러 사례를 보면 이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월 갚던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우려해 다시 사채를 쓰기도 한다”면서 “법원행정처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 채무자들에게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공동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인데 현재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금액이 너무 적고 기존 예산을 최대한 축소해 마련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소득산정 기준시기가 불일치해 정작 올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이들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검증해 세금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 장기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