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당혹 靑..與 "민정수석실 타깃 수사" 비판

by김영환 기자
2019.12.04 18:34:36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춘추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중 고 대변인이 2018년 1월 민정수석실 보고서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이정현 기자] 청와대는 4일 갑작스럽게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반응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즉각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메시지 발신에 신중을 기울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게서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전부터 동부지검으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분주하게 사태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청와대 본관 출입문인 연풍문과 민정비서관실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된 창성동 별관 주변에 민감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고 대변인은 오후 2시20분께 브리핑 소식을 알렸지만 이마저도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 아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내 A행정관과 관계된 것이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과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 브리핑의 요지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중 압수수색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으나 “아마 대변인이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느낀 당혹감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고 대변인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브리핑은 약 4시간 여가 더 지난 6시15분께 공개됐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정제된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전날(3일)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공개적인 비판을 가하자마자 검찰이 반격을 해왔지만 일단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과 관련된 유감 수준에서 반응을 아꼈다.

반면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청와대와 달리 강력한 경고장을 검찰에 던졌다. 당내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설훈 의원은 “검찰 수사가 종착점에 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현명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 위원장은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히다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으로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쏟아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항간에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막기 위해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관련 기소를 하지 않고 황교안·나경원 등 지도부에 대한 고발도 수사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은 검찰의 행동을 굉장히 의심스레 보고 있으며 민주당도 검찰의 직무유기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유착관계까지도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