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해야…합수단 즉시 출범”

by이배운 기자
2022.05.17 18:41:4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응한 검찰 수사기능 복원을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한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임명 발표 후 한 장관은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가졌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 주요 과제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행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 법치행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만들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등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과제와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할 일을 제대로 하자”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청 설립 의지도 내비쳤다. 한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밝혔다.

취임사 말미엔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며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하다. 이젠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