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문재인, 김대중정부 말기 이회창하고 똑같아”

by선상원 기자
2016.11.22 16:56:2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때문에 시국상황에 대한 수습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대중 정부 말기에 이회창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질타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 전까지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구가했으나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율 1위에 취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대선행보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가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서 이 전 대표와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대통령은 문재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나. 개헌 문제도 문 전 대표가 개헌이 안된다고 했더니, 지금까지 개헌을 주창하던 국회의장도 지금 이 순간 국민이 용납하겠냐고 해버려 그 끈이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는 개헌 추진에 소극적이고 야3당의 탄핵추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해 야권의 공동대응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대선주자들의 합의에도 국회추천 총리 선출에 유보적인 이유가, 현 황교안 총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야3당 공조를 내가 깰 수는 없지 않나. 기다리겠다. 광장에서 시민들은 분노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탄핵 전 영수회담을 통한 국회추천 총리 선출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 대항 탄핵 요건은 갖춰졌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3당 공조도 방법상의 이견이 있다. 저와 국민의당은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겠다. 26일 촛불집회까지 기다리자면 기다리겠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는다. 탄핵 요건은 갖춰졌기에 발의하면 국회에서 의결은 되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헌재 인용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선 총리가 필수이다. 탄핵 대상인 대통령께 왜 총리를 지명 받느냐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왜 특검은 대통령께 임명받느냐”고 민주당을 힐난하며 탄핵과 별도로 국정수습을 위해 국회추천 총리 선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한다. 국회추천 총리를 선출하지 않아 황 총리가 그대로 유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 총리가 맡게 된다. 탄핵에도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또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탄핵심판을 하기 위해서도 국회추천 총리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