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주무부처, 과기정통부가 적합"

by김국배 기자
2022.04.26 17:37:5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을 전담할 부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차기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이번 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722명 중 68.2%(495명)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자산 주무부처로 적합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1.7%(157명)는 금융위원회라고 대답했다. 기획재정부는 8.5%(62명), 국무조정실은 1.3%(10명)로 뒤를 이었다.

과기정통부를 선택한 응답자의 76.5%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금융위를 선택한 응답자 중 76.9%는 “디지털 자산에 금융적 속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기재부를 택한 응답자의 62.9%는 “부처간 조율을 잘 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이날 “차기 정부에서 상당 기간 정부 조직 개편을 하지 않기로 밝힌 점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를 디지털 자산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인 과기부 직제 규칙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산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더라도 규제당국이 대통령령, 고시 등을 개정해 네거티브 규제에 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처럼 디지털자산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보경 코인원 부사장은 “디지털 자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거래소, 전문가가 주축이 된 자율규제기관 성격의 기구 출범이 필요하다”며 “기존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외국인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을 허용해 외국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핀테크학회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