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자체 추경 편성도 검토해달라"

by조해영 기자
2020.02.27 16:12:55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27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기존 방역예산 208억원과 중앙정부의 목적예비비 109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구 차관은 “나머지 재해대책예비비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지원 예산은 추경 편성 이전에라도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앙재정 집행률은 역대급 수준이었다. 지난달 중앙재정은 전체 305조5000억원 가운데 10.9%인 33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계획보다 7조원 가까이 더 쓴 것으로 2002년 재정 집행관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빠른 집행 속도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18조4000억원, 1조2000억원을 집행해 전체의 8.0%, 17.1%씩을 집행했다.

확대 추세인 복지급여 예산은 전체 71조8000억원 가운데 11.6%인 8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같은 주요 복지급여 예산은 지난 2018년 54조4000억원에서 올해는 7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구 차관은 “올해 조기집행 목표가 역대 최고 수준이고 1분기 집행계획이 3월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3월 집행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며 “복지급여는 국민 생계와 직결되고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는 예산인 만큼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