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3.12 20:27:5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의 본격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재정추계모형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연금개혁 방향의 향배와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기여율)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 분과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오후 분과위 회의를 열고 “중요한 것은 재정추계와 노후소득분과위에서 진행하는 결과물(소득대체율)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재정추계검증분과위와 노후소득분과위에서 도출된 기초자료 없이는 연금개혁 분과위 회의가 진척을 보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분과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다음주 정도에 추계모형이 나오면 연금개혁 방안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와 기여율을 말하기 위해선 재정추계 모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분과위원인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기본적으로 모수개혁의 경우 재정추계가 되고 난 이후에 해야 한다”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측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비교분석하고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다음주 재정추계분과, 노후소득분과와 함께 열릴 것 같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종전 제도의 틀은 유지한채 기여율·지급률·지급 개시연령 등 핵심 변수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중심의 개편 방향이 주다. 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공무원연금도 변화시키고, 두 연금의 통합까지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이날 연금개혁 분과위에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개혁방향과 소득대체율(지급율x재직기간) 등을 놓고 정부와 여·야·공무원 측이 서로 기존 입장만 반복하는 장면만 연출했다.
공동 분과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노후분과 김성주 위원장이 소득대체율을 50% 정도로 맞춰보자고 했는데 정부측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은 “명목 국민연금 대체율을 높일 건지 (출산·실업 등 기간에도 연금가입 기간을 일정부분 인정해주는) 크레딧을 인정해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일 건지 그런 의견이 있다”며 “다음 회의때도 연장선상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대타협기구 한 고위관계자는 “일단 다음주 회의가 시작되면 의미있는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라면서 “그때부터 결론을 내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변수다. 이병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타협기구 내에서도 정부·여당이 시간에 쫒기다보니 제대로된 논의는 하지 않고 형식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시일 내 통과시키려고만 하고 있다”며 “대타협기구 활동을 중단하고 전면투쟁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대타협기구 차원에서 공무원노조까지 포함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4월 임시국회 입법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