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최저임금 1만원 약속 못지켜 송구"
by김소연 기자
2020.09.16 16:07:0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와 올해 두번에 걸쳐 최저임금 한 자릿수 인상을 결정하다보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 내년 적용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결정됐다.
정 총리는 “이유는 있으나 그럼에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민망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두번의 기회가 남아있어 이르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 유감을 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 힘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문 정부 시작후 올해까지 지원한 지원금은 9조원을 넘는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EICT)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ICT는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매우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올해 2~3조원 정도 집행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천국제공항사태에 대해 정 총리는 “인국공 사태 관련해 그 직장에 노동자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한 것을 보면, 그 정책이 완벽했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노동자 고용의 질 개선노력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께서 공항에 가서 정규직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큰 뜻을 얘기한 것데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