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노벨상 이끈 문예기금, 고갈 위기 해법 찾는다

by장병호 기자
2024.10.31 12:50:3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의 재원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는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31일 전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포스터.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은 우리나라 유일의 기초예술 진흥 공공기금이다. 1973년 최초 설치 당시 사업비 310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4256억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50여 년 동안 누적 4조 3232억원의 사업비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문예기금을 통해 예술창작, 문화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 결과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비롯해 기초예술 전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기금 모금제도 폐지 이후 기금 재정의 국가적 수요 대비 미진했던 재원 대책으로 기금 고갈의 우려가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기금의 재원 문제를 연구해 온 학계 전문가, 문예기금과 함께 예술 현장에서 창작활동을 이어오던 예술인이 모여 재원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학술적 토론과 더불어 기금의 존재가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안정적 지원 재원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한다.

토론회는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병서 동덕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다.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적 위기와 재원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문예기금의 재원 구조와 관련해 학계 전문가 3인(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현장 예술인 김성훈 김성훈 댄스 프로젝트 대표가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병국 예술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문화예술 지원의 근간인 문예기금 재원구조 안정화를 마련하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