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형 가사관리사 사업은 현대판 노예제"[2024국감]

by서대웅 기자
2024.10.25 19:33:5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입주형 가사관리사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서울시가 정책 모델로 꼽은 싱가포르 입주형 가사노동자에게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서울시의 입주형 가사관리사 사업 계획에 대한 예상 문제점을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에 “입주형 노동은 전세계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싱가포르인 대상 설문에서 7명 중 1명, 약 14%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직접 목격했으며 주변에서 학대 사건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중도 79%”라고 했다. 이는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2019년 싱가포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그는 현 시범사업에 대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됐다. (입국해 있는) 필리핀 관리사 개인의 구제는 별도로 하되 시범사업은 6개월로 끝내고 확실한 인력 수급계획,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며 “이후에도 인력이 정말 부족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과) 평등하게 전문가로서 받아들여 우리나라를 함께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계획 없이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만 주장하고 있다”며 “오 시장 말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내법 개정은 물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도 탈퇴해야 하는데, ILO 준수 조항은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도 포함돼 있어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고 홍콩은 ILO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한다”며 “지금은 시범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본사업 전환과 관련해선 “시범사업이 끝날 때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