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KCA, 옵티머스에 종잣돈 제공 논란…"이 사태 원흉"

by유태환 기자
2020.10.13 18:52:05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당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여권 인사들이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날 선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이에 대해 “ ‘기승전 정쟁’은 국민의 피로감만 유발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 이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를 은행처럼 생각해서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투자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과거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던 전파진흥원에 대해 “전파진흥원이 748억 초기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이 사태의 원흉이고 시드머니”라며 “전파진흥원이 시드머니를 주니까 국민들은 모르고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00억이 넘는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나랏돈은 쌈짓돈이 아니다.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최소 51억원에서 333억원까지 6차례에 걸쳐 옵티머스에 총 748억원을 채권형펀드 투자명목으로 자금운용을 했다가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옵티머스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냐 아니냐 공방이 있는 데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는 조짐을 보인다”며 “전파진흥원이 이 사태 관련 깃털인데 깃털이 있으면 몸통이 있다. 권력형 게이트의 검은 문이 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자산운용지침을 위반하고 자의적 운용을 했다”며 “솜방망이 징계도 겹쳤다”고 질타했다. 그는 “실무자의 업무방식이 이례적이다”며 “권력형 게이트의 음습한 기운이 짙게 감돈다. 검찰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하지만 여기서 못 밝히면 특별검사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과거 여권 인사들의 로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내역. (사진=국회방송 캡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옵티머스 문제가 불거지고도 전파진흥원이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재발 방지 노력이 없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렇게 금액이 큰 데도 감사실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며 “51억원에서 333억원을 투자하면서 감사실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10페이지짜리 간이설명서로 준정부기관 내부 결제라인이 무력화됐다”며 “금액이 크면 조금 더 신중한 단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여러가지 문제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정도로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정 원장은 “일선 감사를 거치는 사안은 기금운용 관련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절차에 따라 심의위를 개최해서 징계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여당은 과방위 자체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이런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면서 일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도 국민의힘은 어김없이 정책 대신 정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라임 자산운용 사기 사건을 정부 여당에 대한 국감 최대 쟁점으로 키우려는 모습”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출처 없는 속칭 ‘찌라시’와 실체도 불분명한 ‘카더라’에 의지해 ‘묻지마식’ 의혹 제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의혹 부풀리기에 치중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자산에 투자해 약 5000억원의 손실을 야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