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장관, 한강하구行…정부 ‘남북협력’ 잰걸음

by김미경 기자
2020.05.27 17:36:4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남북 교착 장기화로 중단된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현장을 찾았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장기화와 남북 간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김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김포시 한강하구 일원(전류리 포구, 애기봉, 유도 등)을 방문했다”며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간 합의이행 현장을 확인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전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위원장실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지역이나,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과 개발이 불가능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초적인 물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도를 공유(2019년 1월)하기도 했다. 수로조사에는 총 5억6700만원의 예산이 쓰였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도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이날 관련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인근 지역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조사 실시 및 선박 시범운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강하구는 역사적으로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분단 이전까지 남과 북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활발히 교류·왕래하는 곳이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汽水域)의 특성을 가진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러한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적·역사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기존 합의를 준수하면서 접경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는 장기간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남북협력사업에 잇따라 시동을 걸고 나섰다. 통일부 장·차관이 잇따라 남북 접경지역을 방문하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도 나서는 등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대비해 독자적 남북관계 공간을 넓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