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 내 軍 장성 80여명 감축…국방부, 11일 국방개혁2.0 靑 보고

by김관용 기자
2018.05.10 16:35:06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1월 준장 진급자를 대상으로 ‘장군의 도(道)’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현재 430여명 수준인 장군 정원을 4년에 걸쳐 총 80여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00여 자리까지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각 군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이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장군 정원 감축안을 포함한 국방개혁2.0 계획안을 11일 청와대에 보고한다. 일방적 보고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토의해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저희가 논의해 오고 마련해 온 정책들이 보고가 될 예정”이라면서 “이번이 최종적인 보고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토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보고와 토의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2.0 계획안에 담긴 장군 정원 감축을 포함한 군 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최 대변인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각 군의 의견수렴과 또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정원 감축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장성 진급 인사에서 대령의 준장 진급 규모를 기존보다 7명 줄였다. 당시 국방부는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70여석 이상을 추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군 별 감축 규모는 육군이 70여명, 해·공군은 1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육군의 부군단장(소장)과 부사단장(준장) 등의 직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대의 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의 통·폐합도 추진해 장군 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직부대는 국방정보본부·국군기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국방시설본부 등 27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2.0의 일환인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 계획도 확정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군 입대자원 급감에 대응해 현재 61만8000명 수준의 병력 중 육군 11만8000여명을 줄여 전체 병력을 50만명까지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또 병사의 복무기간도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확정한바 있다.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밖에 국방개혁2.0 계획안에는 병사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과 방산비리 근절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