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LTV·DTI 규제 지역 맞춤형으로…임대주택 등록제도 도입”(종합)

by정다슬 기자
2017.06.15 16:46:0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원다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수요자와 지역에 따른 맞춤형 규제를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 대책은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LTV·DTI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LTV·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상과 지역에 따른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인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선거 후 관망하던 수요가 드러나고 투기 수요도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주 초 내놓은 부동산시장 관련 대책도 일률적인 대출 규제가 아닌 선별적 규제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LTV·DTI 규제 강화는 물론, 분양권 전매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부동산시장과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대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비교적 높은 주택보급률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이 주거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나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서민주거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주거급여 확대 등을 제1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후분양제도 도입, 아파트 분양가 공개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반면, 아파트 분양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을 중심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뉴스테이 정책은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시장 투명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가 광범위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소득세 감면, 의료보험료 감면 등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졌던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2015년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해 ‘4대강 저격수’라는 별명이 얻은 바 있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물의 흐름이나 속도가 아니라 물의 부영양화가 녹조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그런데 현 정부는 마치 보를 개방하면 녹조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는 전임 정부에 대한 차별, 더 나아가서는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조사위원회는 물의 체류 시간 증가가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녹조현상은 오염물질과 일사량, 물의 흐름과 속도가 종합적으로 결합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자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말 많은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지만 끊임 없이 소를 제기하고 기간을 늦추면서 그 기간동안 관급공사를 다시 수주하고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면 조치가 이뤄져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특혜성 사면을 받고 그 대가로 사회공헌을 하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계획이 연기된 광역상수도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부 장관 인선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청문회 채택 불발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을 시사하자 그 불똥이 김 후보자에게도 튀는 모양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한 상황에서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다”며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뜻을 모아 박 대변인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문 표절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하나이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석사 논문을 보면 각주 내용의 출처 표시까지 그대로 표절됐고 이를 은폐하려고 연세대 홍보대학원 석사 졸업을 선서 공고, 인터넷검색 포털까지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 논문은 내가 부대변인 시절 밤 10~11시에 퇴근하고 밤새 작성한 것”이라며 “내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표절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을 역임할만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건설과 부동산 등에 관련된 직접적인 경력이 없다. 이에 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위원회 등에서 전 국토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뤄봤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허위사실로 부당공제를 받은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실수였지만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