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완전 불법"…中 "역사 왜곡" 반발

by신정은 기자
2020.07.14 18:21:46

사진=AFP

[뉴욕·베이징=이데일리 이준기 신정은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한 불법”이라며 대중(對中)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중국은 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했다면 강력히 반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옹호한다”며 “오늘날 우리는 이 지역 내 필수적이면서도 논쟁적인 곳인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협박을 통해 남중국해 내 동남아시아 연안국들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이들 나라로부터 해상자원 빼앗으며 일방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힘의 논리로 국제법을 대체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해상 제국으로 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역내 동맹·파트너들의 권리 수호에 함께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국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 해역으로, 전략적 요충지이자 해저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분쟁은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을 추진하며 경제적 영역보단, 정치·안보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법상 남중국해는 공해라며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 주권 문제에 있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위배했으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토 해양 분쟁을 부추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는 중국이 2009년에 남중국해 구단선을 그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며 “중국은 일찍이 1948년 남중국해 구단선을 공포했고 아주 오랜 기간 어떤 국가의 문의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중국은 여태껏 한 번도 남중국해에 해양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적이 없다”며 “남중국해 주변국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역외 국가로서 사익을 추구하고, 남중국해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제분쟁 해결기구인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필리핀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4년전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