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유동성이 원인…금리 문제 전향적 고민해야"

by유태환 기자
2018.10.02 17:16:34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3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음에도,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이 금융당국에 재차 금리 인상을 압박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서울 중심, 강남 중심 집값 폭등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먼저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시중의 유동성 과잉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몇 가지 세금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유동성을 제어 못한 정책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해 집을 못 살 것이란 과도한 불안심리가 결합해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시켜달라”는 주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공급이 많았다고 해서 꼭 가격이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부동산은 공급에 상당한 시한이 걸린다”며 “물건을 찍어내듯이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해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은 서울에서만 104곳에서 착공이 이뤄졌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지연이 아니다. 재건축 용적률을 늘리면 초과이익을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등의 장치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