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수출 만성적자 시대…국익손실 최소화해야”[인터뷰]

by윤정훈 기자
2024.02.07 18:33:3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 대(對) 중국 수출은 만성적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미·중 경쟁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 노력을 해야한다.”

중국 전문가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과거와 달라진 중국과 관계에 맞춰 외교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주재우 교수 제공)

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한국은 생필품을 중국에 의존하는데, 중국은 우리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는다”며 “G10 국가를 보면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를 중국에 팔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을 해야한다”며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중국 수출이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도록 완급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은 이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 의회의 동정을 잘 파악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미국의회가 상정한 중국 관련 법안이 150개가 넘는다.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 하원선거가 있어서 여름부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경제안보 담당 3차장실이 진두지휘해서 산업부, 외교부, 국정원이 원팀으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지연에 따라 이후 이어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낮게 예상했다. 주 교수는 “중·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온적인 일본 때문에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개최가 안된다”며 “중국에 반간첩법으로 일본 사람이 구류된 사람이 많아 일본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가 안좋아서 2번 취소됐고, 중·일 관계가 안좋아서 2번 취소됐다”며 “3국에서 개최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이 한국에 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사실상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 주석 집권이 끝나는 2030년 이후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서비스업 등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주 교수는 “적자로 돌아섰다고 경제관계가 끝난 건 아니다. 새로운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이 끝난 후에는 금융시장과 의료시장 개방, 서비스 산업도 개방될 것으로 본다. 이에 맞춰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인협회가 중국 당·정·군·재계 고위층 인사들의 자녀들의 집합인 태자당 기업과 교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시 주석 딸부터, 원자바오, 후진타오 등의 자녀들이 한국과 교류하면 한·중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중 무역수지. 단위: 천 달러.(자료=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