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박원순 “정부와 부동산정책 엇박자? 잘 협조하고 있다”

by정병묵 기자
2018.10.22 16:29:32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병묵 경계영 기자] 22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주택 정책과 관련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내 집값을 뛰게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집값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면서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시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최대한 집값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집값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토 균형 발전과 연동되는 것”이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방 균형 발전이 본격 이뤄져야 한다.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 균형 발전이 잘 되지 않는데 국회도 세종시로 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잘 조율되지 않았던 점을 집중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은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표를 했다가 집값이 오르니 철회하고, 표준 공시지가 결정 권한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국토부와 말이 계속 달랐다”며 “그 과정에서 집값이 폭등했는데 시장은 대권에 뜻이 있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은 “왜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해외 출장 가서 자꾸 하느냐”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 선거 출마와) 부동산 정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며 “언론이 과도하게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을) 보도해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같다. 서로 일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시기구를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65%에서 9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 부담을 낮추라”고 공격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토지 정의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집계해 본 바 현실화에 따른 세금 추가 상승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맞받았다.

한편 박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수긍하며 더욱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겠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박 시장 재임 6년 8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착공된 공공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이 과거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크게 줄면서 공공주택 공급 절벽이 왔다”고 하자, 박 시장은 “시민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는 지적에 100% 동감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5기(오세훈 전 시장) 때 8만가구를 공급했던 공공 임대주택을 민선 6기 때는 13만가구를 공급했으며, 향후 5년 동안 2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착공 시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가 공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