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감정평가사 371인, 이재명 지지한 이유는

by장영락 기자
2022.03.02 18:29: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인 감정평가사 371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관련 이 후보에 대한 비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후보의 공공이익 환수 실적을 높게 평가했다.

사진=민주당 제공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의 이 후보 지지선언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당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원회, 나를위한대한민국위원회가 공동으

로 연 이날 행사에는 노웅래 의원, 문진석 의원, 이한주 선대위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나를위한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선대위 관련 인사와 감정평가사 15여 명이 참석했다.

지지선언문에서 감정평가사들은 “성남시 대장동 관련 개발이익 환수는 어느 지자체장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재명 시장이 이뤄낸 성과이며, 대장동 단일사업에서 공공 환수한 금액은 지난 2018년~2020년 3년 동안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203개 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총액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의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이 이 후보의 대장동 사업자 부당이익 개입 여부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후보가 민간 단독 개발을 방관하지 않고 민관 공동 개발을 통해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들은 “일부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채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적용에 어떤 문제가 수반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뒤로한 채,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고의로 제외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할 대전환의 시대에 이런 논쟁에 빠져 온 나라가 시간과 힘을 소모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준, 민관의 역할,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갈등, 허위 사실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되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행정적으로 검증된 후보이며,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개혁 의지, 각종 사회문제 에 대한 올곧은 비전을 지니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남은 대선 기간 힘찬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감정평가사들은 “그동안 민간이 인가받은 전국의 거의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100% 민간이 독식해 왔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사업을 인가해 준 지자체장을 비난하지 않았고, 지금도 민간이 인허가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장동을 민관공동 사업으로 이끌어 9500억원 중 5500억원을 환수한 것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살림꾼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 분야를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관련 최고 전문가로서 연일 이슈가 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서의 견해와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