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타결 임박했나…5일 워싱턴DC서 대면협상

by정다슬 기자
2021.03.03 15:50:49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1월 30일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화상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장기간 순연됐던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오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정을 위한 한미간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 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SMA 협상을 위한 한미간 대면회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후 약 1년 만이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로는 지난 2월 5일 첫 화상회의가 이뤄졌다.

대면회의가 이뤄지면서 방위비 협상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한국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SMA 협정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입장은 다년으로 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5년 계약·13% 인상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제11차 SMA 협정은 당초 2019년 연말 체결됐어야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00% 인상을 고집하면서 한미 양국은 장점 합의안을 뒤집어야만 했다. 이후 협상은 장기간 공백상태에 놓이며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타결이 1년 넘게 지연된 상황인 만큼 빠른 타결을 통해 동맹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역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