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정책 잘못돼" 김동연, 국회에 국비 3000억 증액 요청

by황영민 기자
2024.11.20 17:54:5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사가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을)을 만나 3000억원 규모 경기도 국비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확보 건의를 위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일 국회를 방문한 김 지사는 박정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경기도 내년 본예산안 발표에서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박정 위원장은 “(정부가) 24년도에 긴축예산 한다면서 정부 역할을 많이 소홀히 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재정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진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셨다”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도 정부와 달리 해 주셨다.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도 확실하시고 민주당 정책과 부합하는 생각이다”라고 적극 호응했다.

김 지사는 이어 “두 번째로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국비 확보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은 총 15개로 정부 예산안 4183억원 대비 2972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480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에 319억원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에 708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75억원 증액도 건의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의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134억원을,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02억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전국체전 지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한강수계 주민지원 △접경권 발전지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국가유산보수정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도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정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 사회안전 문제, 새로운 산업 먹거리들, 4차산업은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면서 “저희도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기도와 함께해서 새로운 성장, 어려운 사람들 지키는 부분에 대해 잘하겠다. 경기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여야를 떠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