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중복 현금복지 통폐합…근속연수 임금체제로 바꿔야”

by박태진 기자
2020.08.20 23:12:1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복되는 현금복지 제도를 통폐합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연공급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아젠다포럼에서 ‘한국경제 진단 및 경제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20일 혁신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혁신아젠다 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공교육 정상화 △빈곤과의 전쟁 △노동시장 유연화 등 3가지 의제를 놓고 진행됐다.

윤 위원장은 먼저 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 “60년간 많은 복지제도가 있었지만, 특히 현금지원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그때그때 얼기설기 들어와 중첩되고 있다”면서 “상당 부분 통폐합해 빈곤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기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면세점 위에서 돈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세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일정 기준으로 나눠주는 시스템이 도입될 때가 됐다고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중위소득 50%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재원이 20조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유사한 목적의 현금지원 제도를 제대로 묶어낸다면 큰 추가 부담 없이 빈곤선 아래 국민이 한 명도 없게 할 수 있다는 게 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청년 기회 제공을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해 노동시장에 임금 유연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임금 유연성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들어갈 일자리는 없는데, 그전에 들어간 사람은 비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바꾸려는 회사도 많지만,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해서 노동시장 임금 유연성 도입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말한 내용이 얼마만큼 당안에서 공감대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하는 야당 입장에서 이거 갖고 활발한 논의 통해 우리 당 노선과 국민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정리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 통합당 의원은 “경제혁신위는 함께 하는 경제, 역동적 경제, 지속가능 경제 3분과로 나눠 지난 2달간 작업 진행했다”면서 “경제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나아갈 방향 설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간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