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찾아 추경안 설파·마스크 문제엔 "송구"(종합)

by김영환 기자
2020.02.28 19:13:36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청 건물에 들어서기 전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사전회담 및 여야 4당 대표와의 코로나19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직접 찾아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신신당부했다. 회동 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적시, 문 대통령은 국회 방문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이번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사실상 추경안 통과 당부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추경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비상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은 우선 대구 경북이 꼽힌다.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피해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라며 “피해지역과 업종에 대해 전례없는 대책을 강구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원안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내 조속한 추경 예산안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경은 당연히 국회 협력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자는 내용이 발표문에도 들어가있다 ”라며 “3월17일이 임시국회 마지막일텐데 이전에 하는걸 목표로 바쁘게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의 대응 실패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방역 대응도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2022명 달하고 사망자도 13명이나 됐다”며 “지금 위기 배경에는 정부 대응 실패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 반드시 실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선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선 전면 입국 금지를 진행하고 있다. 후베이성 외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지난 2월4일 이후 특별입국절차 만들어 특별검역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이후 중국인 입국자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중국인 입국자 자체가 크게 줄어 하루 2만명씩 들어왔으나 지금은 1000명대로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거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황 대표에 다른 여러 주장과 요구에 대해선 상황을 종식하고 난 뒤 복기해보자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를 요구했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정당대표와 코로나19 대응 논의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중에 복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이 (있었다)”라며 “사과 요구나 각료 경질 요구라든지 외에도 초반에 대응 늦지 않았나 이야기 등 시기들을 나중에 복기를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코로나19 대비책으로 활용되는 마스크가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데 대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오늘부터 내일 또는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500만장의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농협이나 약국,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 공급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 대책이 그때(내일 또는 모레) 정도는 마스크 대책, 예를들면 우체국이랑 약국 등에 배포하기로 한거니까 그때까지는 마스크가 배포가 돼 있을 것이다 현장에, 제대로 잘 전달돼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