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국고채 99.6조원 이내 발행”
by김형욱 기자
2018.12.20 17:40:51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내년 한해 국고채를 99조6000억원 이내에서 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 한 해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의 재정을 상반기 중에만 역대 최고 비중인 61%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도 이를 고려해 경기 활력을 살리는 데 후방 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총칙상 국채발행한도액은 차입금 등을 포함해 102조8000억원이다.
월별 발행 규모는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되 자금 소요를 파악해 변동 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수요 증가에 대응해 장기물 비중을 늘리고 50년 만기 국고채도 2월부터 격월로 연 6회 정례 발행키로 했다. 필요하다면 3·9월에 추가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하반기 집중했던 바이백을 1월부터 시행하고 금리 급변동 등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국고채 발행을 목표로 일부 제도를 바꾼다. 국고채전문 딜러(PD) 실적 평가 때 실인수 정책 가점을 주기로 하고 PD 추가 지정 추진으로 인수 기반도 강화한다. 옵션 행사일을 연장해 매월 안정적인 발행도 꾀한다.
장내 착오거래 정정·취소제 도입, PD사별 간담회 신설, 스트립 비경쟁인수 공급 확대(10년물 이상 월 500억원 추가), 장내 RP거래 촉진, 스트립 기반 단기금리선물 도입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