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6.09.20 19:30:1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인사혁신을 위해 내놓은 ‘전문직공무원 제도’는한 분야에 소질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게 평생 한우물을 파도록 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공무원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민간기업 근로자와 비교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년마다 부서를 옮겨다니다 보니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같은 문제 원인이 공직사회 특유의 순환보직제 때문이라는 판단아래 희망자에 한해 순환보직제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분야의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전문성 대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승진 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전문직공무원은 우선 현재 재직자 중심으로 추진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받고 전직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력과 역량 등을 평가해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으로 중용한다. 대상은 △국제통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R&D △방위 사업관리 △인사·조직 분야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부처와 분야별 특성에 따라 6급 이하에서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며 “우선 중앙부처 정책 실무책임자인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제도가 정착되면 대상 직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충원은 재직자 전환 이후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 국장은 “(전문직공무원) 신규 충원은 시험제도를 바꾸는 문제”라며 “이 부분은 제도를 바꾼 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승진누락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감과, 특정 분야에서 장기근속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민관유착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란 분석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전문직으로 전직해 한 영역에서만 경력을 쌓을 경우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경쟁자에 비해 고위직 승진 단계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제국 인사처차장은 “전문직공무원은 정원관리를 유연하게 해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이면 승진할 수 있도록 별도 전문역량평가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서도 전문직이 불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유착 우려에 대해 최 국장은 “전문직 공무원 개인 비리 등은 복무관리나 징계 강화 등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공직사회는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해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전문직공무원의 경우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두 가지를 조화롭게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