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09.04 18:04:00
4일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후 반응 엇갈려
與 “모수개혁·구조개혁 제시…연금 신뢰도 상향”
野 “연금 삭감장치 공식화…재정부담 감소만 몰두”
연금 특위 구성 난항…野 “소위 논의 포함 검토”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여당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올해 중 보험료율 상향 등 모수개혁에 합의하자고 4일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금재정 안정성만 우선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며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또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의미를 담았다.
반면 야당은 “안정적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안”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여당은 21대 국회 때 어렵게 공론화조사를 해가면서 만든 국민적·정치적 협의를 출발부터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정부 연금안 소득대체율이 42%로, 21대 논의(민주당 45%, 국민의힘 43%)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을 지적한 셈이다.
향후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채널을 합의하는 것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를 뒷받침할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특위 없이 보건복지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한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21대와 같이 (특위 구성을)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런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상임위에서 할지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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