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통치 아닌 경영으로…국가 대전환해야“

by최훈길 기자
2022.08.10 23:23:3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계의 흐름이 바뀐 만큼 정부 또한 ‘통치’에서 ‘경영’으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삼성 CEO 출신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공공행정의 방향과 과제를 고찰해야 한다”며 “국가운영 체계를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처럼 정부가 지시해 민간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 제시, 전략적 운영, 제도 개편을 넘은 인재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사진=이데일리 DB)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올해 정책과제로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의 대전환’이라는 아젠다를 선정하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지난 8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은 △성공하는 공공행정 생태계 만들기 △효율적인 정치 시스템의 발전방안 모색 △미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발전 방안 모색 주제로 논의했다.

명승환 인하대 교수, 황성원 군산대 교수, 최현선 명지대 교수, 이덕로 세종대 교수, 김미선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 특임연구원, 전광섭 호남대 교수, 하봉운 경기대 교수, 현진권 전 국회도서관장,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활기차고 생산적인 국가생태계 마련을 위해 정권 임기 5년이 아닌 20년, 30년 후를 그리는 국가의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현재 제도의 개편을 넘어 인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근면 교수는 “다음 세대를 위해 G3와 같은 원대한 꿈을 꾸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정부 조직이 기능별 조직에서 목적별 조직으로 개편돼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부총리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전문성을 높이자는 제언은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시대에 현재처럼 1~2년마다 순환 근무로 부서를 옮기는 건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교수는 2014년 11월 인사혁신처장에 취임한 직후 발표한 ‘공직혁신 3개년 계획’에 순환 근무를 줄이는 전문성 강화 방안을 반영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는 “요즘처럼 혼미한 때는 모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미래 국민의 행복한 삶의 모습을 기반으로 오늘의 정부, 국회. 지역의 비전과 역할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