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시책평가…법무부는 2년 연속 1등급 검찰청은 4등급
by정다슬 기자
2021.01.26 16:39:1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공기관 부패방지 활동 평가에서 법무부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반면 검찰청은 사실상 최하점을 당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제출한 반부패 활동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해 5개 등급(1∼2등급 우수, 3등급 보통, 4∼5등급 미흡)으로 분류한다. 이번 평가기간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0월 31일이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도 1등급을 받았다. 해경은 전년보다 3단계 급상승했다.
권익위는 “법무부는 부패 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경제 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해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한 분야인 ‘비행소년 진단 및 상담 업무’ 개선을 위해 소년보호기관 중 대표기관을 선정해 부패유발요인 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 보호 실효성’ 개선을 위해 부패행위 전담조사팀을 신설하고 신고제도 홍보 강화, 신고제도 홍보 강화, 소속기관 부서장 대상 집중 교육을 실시하면서 헬프라인 신고 건수가 1.8배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도 거뒀다는 평가다.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청렴정책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장관 주재 청렴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담긴 시책을 다양하게 실시했다는 평가다. 또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과 갑질 자가진단 테스트 실시 후 청렴 리더십을 위한 고위직 청렴 워크숍도 실시했다.
반면 검찰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미흡 수준인 4등급으로 평가됐다. 부패위험 제거 노력과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반부패확산 노력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도 4등급을 받았다. 중앙부처 가운데 5등급은 없었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전남·충북도가 1등급에, 서울·인천·대전·강원도·경상북도가 4등급에 포함했다. 서울 성동구는 광역·기초 단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남대, 전북대도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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