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 산불 재난 관련 허위조작정보 법적 조치”
by김현아 기자
2019.04.10 17:23: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이 강원 산불 재난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1)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2)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총 89개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각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모니터링단의 분석 결과, (1)‘술을 마셔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허위조작정보는, 4월 5일 17시 53분에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 북을 통해 최초로 생산됐고, 이후 극우 유튜브 2개 채널을 비롯한 포털, SNS, 커뮤니티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총 72건이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모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게시하여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행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2)‘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허위조작정보는, 4월 6일, 극우 유튜브가 ‘산불에 보톡스 시술?’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이후 총 17건이 유포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강원 산불에 대한 대처는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됐고 국민들은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 등 재해복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허위조작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민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면책특권에 숨어 테러행위를 감싸고, 허위조작정보를 확산시키는 행태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반국민적, 반사회적 행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