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6.10.18 19:30:32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도 도마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응과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제한하면서 애꿎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 강화 시행을 이틀 앞두고 일반에 공지했다”며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주택금융공사가 연말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에만 보금자리론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내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존재하냐”면서 “엉뚱한 곳에 폭탄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금 추세라면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이 애초 생각했던 10조원을 넘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면서 “남은 재원은 서민에게 집중지원하려 대출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에 총부채 상환비욜(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 비율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소극적으로 나섰고,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임 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보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논의를 마치고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의뢰한 컨설팅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맥킨지 보고서는 현재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과 관련해서는 “범위를 놓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협의중이며,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며 “시중은행은 출자전환 대상으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자체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락폭이 너무 크고 일률적인 것에 동감한다”며 “신용등급 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경제 규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금융시장과 금융거래 고객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조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