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주도 성장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 필요”(종합)

by김성곤 기자
2018.05.28 17:21:1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북·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소용돌이 안보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긴급 경제동향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외교안보 분야는 괄목상대할 정도의 성적표를 올렸지만 경제분야는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도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 “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은 옳다. 지지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기금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저소득 근로빈곤층 가구에 장려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를 제안했다.



저소득 혹은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직접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각종 경제지표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표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의미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혁신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실효성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보수야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부의 경제무능 심판론을 전면으로 내걸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경제성장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고령·무직·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 점검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 강화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통한 근로 빈근계층 축소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취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