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짤이 논란` 최강욱 재심…민주당, 소명 듣고 결론 내기로

by이상원 기자
2022.08.18 19:26:3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8일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리심판원 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윤심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에 대한 심판 결정은 기일 연기 계속 심사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목격자와 관계자의 증언,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면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이 열리기 전에 자료 제출이 없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재심 신청서에 신청 이유도 자세히 적혀 있었고 또 추가 자료도 있었는데 그 외에 목격자와 관계자 증언을 어디서 받기로 한 모양인 것 같다”며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최 의원의 재심에 대해선 숙고 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한 참석자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짤짤이’라고 해명했다.



윤심원은 지난 6월 20일 해당 사안에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

최 의원은 징계 다음 날인 21일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징계에 불복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당초 재심 사유가 ‘사실관계·양정’이기에 당시 징계에서 인용된 사실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추가 자료가 나올지 주목된다.

앞선 징계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정했기에 재심에서 판단이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선 재심의 기회를 줌으로써 징계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으로 윤심원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심원은 다시 회의를 열어 최 의원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