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의 경고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통화정책 유연성 제약"

by임애신 기자
2022.04.26 17:27:51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한국 경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을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세계 주요국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생산성 개선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S&P는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 단기 국가신용등급은 ‘A-1+’로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S&P는 “한국의 신중한 정책 결정, 견고한 재정 상황, 높은 통화정책 유연성, 탄탄한 순채권국 지위는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며 등급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또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지난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한 바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국가신용등급은 홍남기 부총리와의 면담 이후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와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S&P와의 면담은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글로벌 총괄과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면담이다. 이날 면담은 재정건전성, 코로나19 대응, 러시아와 우크라니아 전쟁이 미치는 영향 등 S&P 측의 질의에 홍 부총리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P가 지목한 한국 경제의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다. S&P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통화정책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봤다. 다만 “당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변동금리부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부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가계부채 관련 위험을 다소 줄였다”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 안보 위험과 우발 채무도 국가 신용등급을 깎아내리는 원인이다. S&P는 “한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의 경제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고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북한과의 긴장 상태가 한국의 경제·재정·대외지표를 크게 약화할 정도로 고조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S&P사와 면담에 앞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제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인구 고령화도 넘어야 할 산이다. S&P는 “한국은 향후 3~5년간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5년 이후에도 대외 경쟁력과 견조한 GDP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생산성 개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S&P는 한국 경제가 2022~2025년 연간 2.4%의 1인당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기준 3만4000달러에서 4만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재정 건전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줬다. S&P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건전성이 국가신용도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며 “최근의 재정 적자에도 정부의 순채무 부담은 향후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S&P는 정부 예수금과 국민연금 등이 보유한 유동 자산을 고려해 한국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올해 10%에 근접한 후 내년 11%로 정점을 지난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도 내후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코로나 이전까지 상당 기간 재정흑자를 기록했던 한국은 올해와 내년 GDP 대비 각각 3.0%와 1.2%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역대 재정흑자 규모에 비하면 소폭이겠지만 2024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장기금은 향후 3-4년 동안 GDP 대비 평균 2%의 흑자를 기록하며 정부의 예산 적자를 상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신용등급 유지에는 통화정책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S&P는 “한국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해왔다”며 “이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기반이 됐으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