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예정대로" 靑·홍남기 발언에 동학개미 '온라인 봉기'

by양희동 기자
2020.10.07 16:23:1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에서 주식 그만 하라는 시그널 같다. 애초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걸 왜 몰랐을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7일 연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동학개미’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하향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이“예”라고 답한 뒤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게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안이며 자산소득세 강화 취재로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유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도 이날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기존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하지 않나 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동학개미들은 포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와대와 기재부 수장의 발언에 큰 실망감을 쏟아내고 있다.

회원 1만 6000여명의 온라인 카페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게시판에는 정부를 성토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투연의 한 회원은 홍 부총리가 조세 형평성을 거론한 부분을 언급하며 “(주식 양도세)3억 이하 22%, 3억 이상 27.5%가 정상적인 위험자산에 대한 세금이냐”며 “경마나 복권 세금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한 대주주 범위 개정 움직임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 없는 선심성 발언에 불과했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학개미들은 양도세 3억원 하향 유예를 위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한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 청원까지 나선 상황이다. 지난 5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해임 청원에는 6만명 이상 동의한 상태다.

해임 건의 청원자는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에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주주 3억원 요건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대주주 범위 세대 합산에 대해서는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합산과세가 아닌 인별로 전환할 경우 동학개미들의 반발은 다소 누그러질 수 있겠지만, 3억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지난해말 기준 9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