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베트남 석탄발전사업 수익성 논란에 "기대수익률 높은 우량사업"

by김형욱 기자
2020.06.11 21:55:23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전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치권에서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주도하고 있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익성이 없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전은 내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우량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한전은 11일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베트남 정부가 7차 전원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전 내부 위원회 검증 결과 기대수익률이 높은 우량 사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업 철회 주장에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앞선 시각 “한전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한전과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베트남 하띤성 지역에 1200메가와트(㎿) 규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2억4000만달러(얄 2조5000억원)이며 한전은 중화전력공사(CLP)로부터 약 2200억원어치의 지분 40%를 인수해 발전소 운영에 참여키로 했다. 한전 같은 공공기관은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KDI의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데 KDI가 이 사업을 가치를 마이너스 7900만달러(약 958억원)로 추산한 만큼 사업 수익성이 없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전은 그러나 이 사업 최종 예타 계층화분석법(AHP) 결과는 0.523으로 사업성 유무의 기준인 0.5를 넘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예타 수익성지수(PI)는 김 의원실의 말처럼 1 미만이지만 PI는 원래 보수적으로 산정되기에 이번 사례처럼 0.95 이상이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전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 기타 상업은행을 아우르는 대주단이 세계 최고 수준의 분야별 자문사 검증을 거쳐 금융 지원을 확약한 사업”이라며 “대주단과 한전 내부 위원회 검증 의견을 반영한다면 PI는 1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아번 사업 참여를 위해 CLP에 낸 돈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김성환 의원실은 예타 결과를 토대로 한전이 CLP에 3500만달러의 개발 프리미엄을 지급기로 했다고 했고 한전은 이 액수가 2000만달러라고 정정했다. 김성환 의원은 “웃돈까지 얹어 남의 폭탄을 떠안겠다고 나선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전은 “기존 사업주에 대한 일반적인 내부 개발비 보상으로 앞선 사례를 고려했을 땐 지분율 40%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실은 또 이 사업 대주단으로 참여한 일본 미쓰비시-UFJ금융그룹과 미즈호금융그룹, 스미토모-미쓰이 금융그룹 등이 최근 석탄 투자 기준을 강화한 만큼 대주단의 이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그러나 “일본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지원 중단 방침은 신규 추진사업부터 적용될 전망”이라며 “이 사업은 이미 추진된 사업인 만큼 아직 대주단 이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전 등 국내기업의 외국 석탄화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환경단체 및 일부 정치권과의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 속에 국내 에너지기업이 추진하는 외국 석탄화력발전이 좌초 자산이 될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한전 등은 아직까지는 수익성 등에 문제가 없고 환경성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실은 한전과 두산중공업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앞선 예타 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했으나 한전 등은 최근 재심의 끝에 예타를 통과하며 사업을 정상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