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AI 정책 부처 협력 위해 '깔대기' 전략"

by안유리 기자
2025.12.15 18:24:21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각 부처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깔대기 전략을 마련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인공지능 시대는 부처 간 ‘협력’이 정책 성공의 핵심 과제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출범 100일을 맞아 주요 성과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액션플랜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20일간 각계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실행에 초점을 둔 계획안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 아래 총 98개 액션플랜 과제와 300개 정책 권고 사항으로 구성됐다.

임 문영 위원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분과 토론에 원하면 다 참여하도록 칸막이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라우터 전략인데 어떤 이슈들이 왔을 때 빨리빨리 해당되는 분과나 아니면 해당되는 부처로 연결해주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협력 과정에서 오픈AI 샘 알트만과의 협업 과정 후문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접촉하기 조금 어렵거나 부담이 되지만, 저희는민간 위원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접촉할 편하다”면서 “실제로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오기 전에 제이슨 CSO를 만나고사전 접촉을 하는 그런 일종의 빌드업 과정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협력 사례 중 하나로, 기업 AX 전환 사업에서 중기부 지원 사업을 받았던 기업이 노동부가 일자리 지원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아직 저작권 분야에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까지 ‘AI 기본법 개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와 함께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저작권 등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칙을 재설계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백은옥 국가AI전략위 데이터분과장(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은 “문체부가 AI 데이터 활용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논의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정부가 양측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고, 전략위원회가 그 유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체부가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이 데이터를 무조건 저렴하게 쓰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AI 기업과 저작권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국방AI, 공공부문의 SW·AI대가 현실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방대한 과제 규모를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현재 공개된 액션플랜은 최종본이 아니며, 2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