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가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책임져야”[2024 국감]

by안치영 기자
2024.10.23 17:18:54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혀 협의체 구성이 의정갈등 이슈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 단체 일부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레드 단계로 접어든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 장관이 의지를 갖고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답을 못 가지고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야의정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중요한 전공의단체와 의사협회가 안 들어오고 있다. 이를 들어오기 위해 장관과 차관이 마지막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 테이블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서 의료대란 해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나 남 의원은 “더 노력한다는 생각도 안 된다. 의료 문제는 1~2년의 문제가 아닌 10~20년을 바라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협의체 참여원칙으로 제시했던 항목 중 의대생 휴학계를 대학 자율로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백 의원은 “의료계 두 군데에서 협의체 발족 전에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아닌가”라고 묻는 질의에 대해 “이 단체들과 소통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아마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공을 넘겼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같은당 소병훈 의원은 “어제 협의체는 집권 여당 대표가 제안을 했고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상정 의제안에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또 수용 못하는 것은 잘 설명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플랜 B가 있긴 하지만 우선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