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질 높이려면 무상교육 체계 근본적으로 바꿔야"

by안혜신 기자
2018.08.07 18:26:22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전 연령대에 12시간을 기본으로 하면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학부모가 적정 수준의 부담을 하고 정부가 품질높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무상보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은영 교수는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이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차등보육료 체계 등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적정부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예산에 기댄 보육료 안에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역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보니 시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보육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부모도 일부 수익자 부담을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여한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조 대표는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보육이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한다”면서 “어린이집 비리문제나 위생문제 등 투명성이 보장된 이후 어린이집 보육료 수익자부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원장 대표로 참석한 온규홍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 등 분과위원장 역시 “추가보육시간 지원의 수익자 부담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정책 일관성과 기존 수익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 상실 등의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육지원체계 TF에서 이날 내놓은 추가보육시간과 전담교사 확충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2년 전 도입한 맞춤형 보육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추가보육시간에 대해 전담교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보육교사)은 “당장 보조교사 수급이 어려워 정년을 65세까지로 늘리는 방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추가 전담교사 확충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단순 보육 뿐 아니라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하면서 교사로의 역할과 책임까지 추어진다면 더욱 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이밖에 어린이집의 재정 확충 문제와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출의 필요성, 추가보육시간 비용지원 방식 등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쏟아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지난 10개월간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정책을 제안했고 앞으로 보육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급적 빠르게 정부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