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청문회, 정책청문회?..'이통3사+삼성·LG 사장들' 이례적 출석 요구

by김현아 기자
2017.06.29 18:25:22

후보자 자질 관련 물증 못잡아
가계통신비 인하, 단말기 완전자급제, UHD셋톱, 케이블 고용구조, 대형 포털 골목상권 논란 등 정책이슈 전면에
네이버, 카카오 대표이사 증인채택은 불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월 4일로 예정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자질 논란보다는 유 후보자의 정책적 소견을 검증하는 정책청문회가 될 조짐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유 후보자의 내정이후 양평 땅 위장전입이나 창조과학 논란이 제기됐지만 야당 측에서 뚜렷한 물증을 잡지 못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 수도권 상용화 ▲케이블 방송의 하도급 및 고용구조 개선 ▲대형 포털의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 같은 미래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거물급 증인과 참고인들이 줄줄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유영민 후보자의 개인 경력과 관련된 증인은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 대표이사와 김봉만 전경련 자유와창의교육원 국장 정도다. 유 후보자는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과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 등을 지낸바 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에 따르면 역대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가장 많은 기업인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간다.

우선 기본료 폐지와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박정호 SK텔레콤(017670) 사장, 황창규 KT(030200)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기본료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가계통신비 인하, 지상파 UHD셋톱박스 관련 소비자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권오현 삼성전자(005930) 대표이사와 조성진 LG전자(066570)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세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으로 논란이 된 티브로드의 경우 강신웅 대표이사가 정의당으로부터 증인신청을 받았다. 정의당은 케이블방송발전방안과 하도급 및 고용구조 개선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포털의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권순종 소상공인협회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때에도 CEO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담당 임원이 대참했는데 유영민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기업의 대표이사들을 대거 출석시키는데 대한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며 “통신비 정책 같은 것은 이번 기회에 매듭짓고 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은 ▲전해철 전 민정수석, 노무현 대통령 아들인 노건호 전 LG전자 직원, 정병철 전 LG CNS 사장 등을 유 후보자의 SW진흥원장 임명 관련 증인으로 ▲한성숙 네이버(035420) 대표이사와 임지훈 카카오(035720) 대표이사를 대형 포털사이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으로 부르려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